법령 민사소송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79255, 279262, 279279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1.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
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
2013년
6. 성남지원 2013.07.03 선고 2012가합392 판결
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
2009년
2008년
1994년
1989년
1971년
12. 대구고법 1971. 9. 9. 선고 71나414,99,10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가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(참가소)청구사건][고집1971민,462]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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